대북송금 특검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다.한나라당은 북한 고폭실험 전용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담은 새 특검법을 11일 마련했고,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 통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불사할 자세다.현대 비자금 ‘150억원+α’에 대한 특검으로 합의를 모아가던 여야가 돌연 정면대치 태세로 돌아선 것이다.

●새 특검법 내용과 배경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 추진 근거로 지난 9일 고영구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을 들었다.고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김대중(DJ) 전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DJ가 북핵 개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하며 11일 이른바 ‘150억원+α’ 특검법 대신 새 특검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만큼 불가피한 방향선회라는 것이다.새 특검법은 최병렬 대표가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폭실험 사실이 드러난 이상 대북송금은 이적행위로도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새 특검을 통해 DJ가 고폭실험을 알면서도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해 특검이 김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고폭실험을 새로운 사정변경 사유로 들고 있으나 당 안팎에서는 홍사덕 총무 견제론도 하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국대치 불가피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나가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최병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이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며,현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밝히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새 특검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송두환 특검수사로 대북송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추가 특검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강행처리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여아간 충돌이 예상된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