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홍콩 야당, 각료 3명 사임 권고

국제 플러스 / 홍콩 야당, 각료 3명 사임 권고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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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 입법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둥젠화(董建華)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 압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야당인 민주당의 양썬(楊森) 주석은 10일 둥젠화 내각의 재정사장,보안국장,위생서장이 국민이 아닌 둥 장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며 이들에 대한 사임 권고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또 친정부 정당인 자유당의 셀리나 초우 의원도 이날 의회 토론 과정에서 자유당은 각료 사임을 권고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친정부 정당인 자유당까지 야당 편으로 돌아선 것은 홍콩의 민심이 둥 행정장관과 그의 내각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둥 장관은 최대의 정치위기에 몰리게 됐다.초우 의원은 둥 장관이 자신의 내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내각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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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 의원은 둥 장관이 내각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주민들은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국가안전법 입법을 강행하려 한 내각에 극도의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둥 장관은 지난해 이른바 ‘책임제’라는 새 내각 구성 방침에 따라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인사들을 주요 부서장으로 임명했었다.

200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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