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매립지 유치신청이 15일로 다가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환경·시민단체간에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부안,삼척으로 압축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은 15일까지 희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은 뒤 내년 3월까지 부지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유치신청이 마감되면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지선정 유치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강원 삼척시 등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고,그 가운데서도 군산 유치가 유력했다.그러나 돌연 군산시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치후보지는 부안군과 삼척시 등 2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10일 “신시도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지질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유치 예정부지인 신시도는 활성단층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부지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부지가 확정되면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2016년까지는 사용후 연료의 중간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희망 지자체는 갈등 중

아직까지 유치신청을 내지 않은 지자체들은 갖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갈등 중이다.영광과 울진,고창,부안 등은 단체장과 지방의회,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민비상대책위는 영광지역 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특히 유치 찬성측이 원불교 영산성지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폭력까지 휘둘러 ‘종교탄압’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장 건립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올 3월 개최된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경북 영덕·울진군과 전남 영광,전북 고창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원점으로 돌아가 희망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다 방사성 폐기물장을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에 위치한 소읍 로카쇼무라에는 방사성 폐기물장은 물론 핵재처리공장 등 대단위 핵관련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정부와 원전회사측이 나서 끊임없이 주민을 설득하고 핵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