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본 해외유출 심각하다

[사설] 자본 해외유출 심각하다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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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격감하는 반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 유출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개월동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신고기준)는 2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반면에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늘어 누계액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하고 있다.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8000달러인 일본의 5.8%를 앞서는 수준이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나라의 경제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특히 한국은 자본부국인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1인당 국민소득은 8년째 1만달러에 멈춰 있고 국내의 자본축적도 빈약하다.국내산업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인데도 국내기업들은 해외이주를 선호하고,외국기업들은 국내이주를 꺼려 한다.그 결과 국내에는 껍데기만 남는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승차권을 잃게 될 것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또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로 나가는 것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문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주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 비해 외국기업들의 국내이주(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조로(早老)현상을 막고 성장을 계속하려면 외국의 선진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이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배워야 한다.노동계는 과격한 노동운동을 자제하고,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며, 정부는 잡다한 규제들을 풀어 국내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수준도 높여 나갈 수 있다.그것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다.

2003-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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