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6조 지방교부세 전환’ 기사(대한매일 7월4일자 1·5면)를 읽고

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11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6조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특별지방행정기관의 50%가량을 줄인다고 한다.지방분권의 취지에 걸맞은 이같은 조치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중앙정부가 지정해 주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기능을 중복수행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됐지만,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 같다.

재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넘겨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하지만 최근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불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 밥그릇’을 내주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장동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