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 참여정부가 향후 5년동안 추진할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이 안에는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시행과 같은 굵직굵직한 지방분권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지난 50년동안 유지돼온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지방화 전략의 청사진인 셈이다.

이같이 중앙집권적 낡은 국가경영시스템을 혁파하고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는 과거정권 때처럼 선거를 의식한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보여 일단 평가할 만하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구에서 정부기관과 공기업 245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서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읽혀진다.

지방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쉼없이 추진해왔던 국가적 과제이다.그런데도 여태껏 가시적인 성과는커녕,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화된 까닭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지방분권에 접근하고 다뤄온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그러다 보니 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장밋빛 공약들로 공염불이 되어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패러다임은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소극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중앙정부와 당당히 맞서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나아가 정책수행과정에서 빚어질 정책과제간 가치와 우선순위의 충돌을 조정하는 문제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교원의 지방직 전환·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10여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익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결과다.또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과 협조체제를 구축,지방분권 특별회계와 같은 재원 확보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