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2 4%P 인하

자동차 특소세 2 4%P 인하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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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지금보다 2∼4%포인트 인하된다.소비자들이 세율인하를 예상해 자동차 구매를 늦추지 않도록 빠르면 내주부터 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값을 미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가량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특소세는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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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한·미통상 회의에서 ‘1500㏄ 이하’(특소세율 7%),‘1500㏄ 초과∼2000㏄ 이하(10%)',‘2000㏄ 초과'(14%) 등 3단계로 돼 있는 승용차 특소세율 체계를 올 연말까지 2단계로 줄이기로 했었다.당시 조세연구원은 ‘1600㏄ 이하'(6%) ‘1600㏄ 초과'(11%) 등을 제시한 바 있다.현대자동차의 아반떼 XD의 경우 특소세가 현행 7%에서 5%로 낮아지면 1364만원에서 1331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아울러 민주당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1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나라당의 반대로 2차 추경 편성에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여야가 4조 1775억원의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점을 찾은데이어 추가로 제기된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통상합의 사항으로,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세율체계 개편안이 한·미간 협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세율 체계는 한·미간 조율이 안된 단계여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관련,국회 재경위 통과시점을 시행시기로 정해 빠르면 다음주에 세율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특소세 인하에 에어컨과 PDP텔레비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2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문제가 안됐으나 요즘은 인력난과 함께 자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주병철기자 taein@
2003-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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