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면 현안인 노사문제와 관련,“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에서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유럽 일부 국가(네덜란드)의 노사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노사문화 새 모델을 제시했다.지금처럼 전부가 아니면 전무(全無)식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함께 노사가 더불어 승리하는 ‘윈-윈’ 게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정책의 최고 사령탑인 이 실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재계는 벌집을 들쑤신 듯한 분위기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정책의 저울추가 철도파업 철회를 계기로 간신히 균형을 찾아가던 시점에 다시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특히 사용자의 배타적 ‘전담수역’처럼 인식돼온 경영권 부문에서 노조 참여 허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동계의 경영 참여는 ‘파이’를 키워야 할 상황에서 ‘나눠먹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문화의 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과거 정부와의 유일한 차이점이 공권력 투입 자제였는데 철도 파업의 공권력 투입으로 마지막 차별마저 없어졌다는 것이다.노동계는 참여정부 출범 4개월만에 과거의 노동 탄압적인 노사관계로 회귀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태세다.현안인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보호,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에서도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이처럼 ‘양보와 타협 불가’라는 평행선을 그리는 한 새 노사문화 정착은 요원한 얘기다.힘 겨루기식 정면 충돌만 반복될 뿐이다.하지만 소득 1만달러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소모적인 노사문화를 생산적인 동반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적대적 노사관계부터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정부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토양부터 가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