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 로스쿨 내년 4월 개교

국제 플러스 / 日 로스쿨 내년 4월 개교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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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의 로스쿨(Law School·법과대학원)이 내년 4월 개교한다.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마감한 로스쿨 신청결과에 따르면 도쿄·게이오·와세다 등 72개 국공사립 대학이 총 5950명 정원의 로스쿨을 신청했다.문부과학성은 오는 11일 심사를 거쳐 인가할 예정이나 대체로 신청된 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새 사법시험 제도에 따라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격은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주어진다.로스쿨 수업기한은 3년이나 대학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은 2년만에 수료할 수 있다.로스쿨은 부족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개혁 차원에서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삼아 도입됐다.일본 정부는 2010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지금의 두배인 3000명으로 늘리고 로스쿨 수료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계획이다.

2003-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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