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이용자와 철도고객의 불편은 물론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데 맞서 노동계도 정면대응 태세여서 사태해결에 진통이 예상된다.철도파업은 참여정부의 첫 공권력 투입을 부르고,하투(夏鬪)양상과 맞물려 노사정 관계를 가름할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천명한 노동정책의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방침이 지켜질지에 주목한다.정부는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원칙을 거듭 다짐했다.농성장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해 근로자들을 연행한 사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선파업-후협상’의 관행을 고치고,법 위반자는 사후에라도 처벌하겠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며칠전 대통령이 “노조의 특혜는 해소돼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정책변화로 읽혀진다.그것이 법치를 실현하고 경제난국 해결,해외신인도를 높여가는 길이란 국내외의 잇따른 지적과 현실인식이 반영된것이라고 하겠다.그렇다고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돌아서서는 안된다.정부는 철도 정상화이후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사가 있다며 사태해결의 여지를 남겨뒀다.앞으로도 이러한 ‘엄정대처-대화’ 병행방침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도 차제에 전향적으로 달라져야 한다.철도노조는 철도개혁법 입법연기와 공무원 연금승계 문제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그러나 이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파업이라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많은 시민들은 조흥은행에 이은 철도노조원의 집단이기적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더더욱 공공의 발을 담보로 한 정치적 투쟁 의도를 미더워하지 않는다.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노조 전환투표 부결과 인천지하철노조의 파업 조기타결은 무엇을 말하는가.노조원과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노사분규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