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최대 현안인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제)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온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가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BIT 체결 위해 감축 불가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문광위의 출석요구로 회의에 나와 스크린 쿼터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차관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협력국인 미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쌍무투자협정(BIT) 체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BIT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영화산업도 시장원리와 자유경쟁 속에서 발전할 수 있으며,스크린 쿼터를 채택한 12개국의 영화산업이 스크린 쿼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지 냉철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BIT와 스크린 쿼터는 별개”

오지철 문화부 차관은 “스크린 쿼터는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보장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BIT는 스크린 쿼터 문제와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며 스크린 쿼터 감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오 차관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영화산업의 기반 붕괴,반미감정 고조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스크린 쿼터는 국제통상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BIT 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화산업의 중요성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BIT의 투자유치 효과가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도 검증 안된 가설”이라고 반박했다.

●“영화산업이 한·미투자협정의 볼모냐”

문광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오 차관을 응원하며 김 차관을 몰아 세웠다.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것은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도 아니며 스크린 쿼터가 있기 때문은 더 더욱 아니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 영화제작자 협회의 로비로 스크린 쿼터 감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스크린 쿼터를 포기하면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 분석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연간 18조원 규모의 영화시장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스크린쿼터를 BIT에 끼워 팔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