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7년 이내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이 26일 내놓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이전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이 5.8%로,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인 일본과 같다며 해외 이전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너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해외 이전 추세가 지속될 경우,2007년 해외투자 잔액 대비 명목GDP 비중이 9.7%로 높아지고,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도 과거에는 신발,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해외 이전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전자통신,조립금속,기계장비 등 중화학 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생산·소득·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높은 임금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이 1999∼2002년 연평균 4.7%씩 상승한 것도 제조업체를 해외로 내모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높은 공단부지 가격,물류비용 과다,과다한 규제 존속,각종 준조세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세계 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으려면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히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범위 내의 임금인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규제,출자총액 규제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법인세율,각종 준조세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계가 현지화를 위한 해외 이전을 일방적으로 노사문제와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