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을 선언한지 23일로 1주일째를 맞았지만 시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일선 경찰서는 강력사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고,경찰관은 과중한 업무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정작 민생범죄는 소홀하게 취급돼 서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적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납치·살인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난 17일 ‘100일 작전’이 발표된 이후 이같은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뻥튀기, 무리수 속출

올들어 5월까지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81.5%로 지난해 84.3%보다 2.8% 낮아져 부담을 느끼던 경찰이 ‘100일 작전’ 선언 이후 지나치게 실적과 성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작은 사건을 ‘뻥튀기’하기도 한다.잇따른 납치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 20일 배모(32·여)씨를 감금,200만원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윤모(31)씨가 납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검거보고서에두사람이 3년 전부터 교제,동거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때문에 경찰이 대형사건으로 포장하기 위해 고의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지난 20일 40㏄급 오토바이 한대를 훔친 고등학교 1학년생 김모(15)·조모(16)군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군은 법원에서,조군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담당 판사는 “피해액수도 적은데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영장을 신청한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실적에 쫓기다 보니 단순사건을 강력반에서 처리하는 사례도 많다.납치·살인 등 강력 사건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 강력반까지 단순 폭력과 10대 차량 절도 사건 등에 손을 대고 있다.

강력반 관계자는 “100일 작전 이후 강력반 형사들은 묵혀놓은 사건까지 죄다 꺼내 수사하느라 업무량이 2∼3배 늘었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반 민생사범 처리가 뒤로 밀리거나 늦어지게 된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는 “수뇌부가 한마디 하면 현장에서는 뛸 수밖에 없지만 지난달 서민생활침해사범 일제단속을 끝내고 쉬어야 할 시기에 ‘100일 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생 범죄는 홀대… 시민들 “치안 더 불안하다”

경찰이 ‘100일 작전’에 나선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오히려 경찰이 강력사건에만 매달리다 보니 민생과 직접 관련된 서민형 범죄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이모(27·여)씨는 “취객과 불량 청소년이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녀 지난주부터는 종전보다 한시간 빠른 저녁 8시에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간다.”고 말했다.경기 분당에 사는 이모(31·여)씨는 “아파트 촌에서는 ‘어젯밤 누가 강도를 당했다.’는 소문이 연일 흉흉하게 나돌아 밤길이 무섭다.”면서 “경찰이 서울 강남지역만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적 위주 수사는 민생치안에 도움안돼”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경찰청은 24일 형사·수사·방범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100일 작전 독려와 의지 확산,홍보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일선 경찰관의 고충을 감안,실적에 따라 특진·포상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침과 지시에 따른 전시행정과 실적경쟁은 민생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40)교수는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작은 사건보다 강력사건 수사를 우선하다 보면 포상이야 받겠지만,일반 시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택동 이영표 이세영 박지연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