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 檢 ‘150억 수사’ 떠맡나

특검연장 거부 / 檢 ‘150억 수사’ 떠맡나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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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150억원 수수의혹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맡겨진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또 야당의 반발과 노무현 대통령의 제2특검팀 언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같은 검찰 반응은 수사범위와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우호적인 여론에 기댈 수 있는 특검과는 수사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수사가 시작되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특검에서 불거진 사안인 만큼 특검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대검 관계자는 “최고의 사정기관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 장관의 발언이 여러모로 현실적인 선택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제2특검팀 구성은 법 제정과 수사팀 구성,업무파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다.박 전 장관이 비자금과 관련,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고소한 사건도 검찰의 손에 있다.이에 따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한변협이나 민변은 노 대통령의 수사연장 거부에 대한 평가는 달랐지만 “남은 의혹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소장검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잘 됐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한 검사는 “애초 국회를 통한 해결을 명분으로 수사유보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는다면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선 전력투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은 이용호게이트 특검에서 넘겨받은 아태재단 비리를 3∼4개월 동안 추적,김홍업씨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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