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AP통신 등은 어제 미국이 북핵과 관련,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초안을 만들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에 이미 회람시켰으며,중국에 대해서는 설득 중이다.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 회담을 여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마약·위조지폐 거래 등 경화(硬貨)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에 본격 나섰다.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의 힘’에 의거한 대북제재에 이미 착수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우리는 북핵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일방주의적 압박이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한반도에 비극적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은 시기상조이다.한·미·일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미의 요구대로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을 한·일이 참여하는 5자회담 형식으로 열기로 합의한지 닷새도 안 돼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한 상징이 될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한다면 ‘비상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간 대화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장성명 채택이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며,오히려 대화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미국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북핵 폐기에는 동의하되,아직은 평화적,외교적인 수단으로 풀자는 것임을 유의,대화 노력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북한도 회담 형식을 문제 삼는 등 벼랑끝 외교를 더이상 고집해선 안 된다.시간이 많지 않다.해상봉쇄나 경제제재 등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금강산 육로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공조도 핵 해결 없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