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대 광역시의 지하철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곧바로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건교위는 재정확보 시간 등을 감안,발효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했다.현재 부산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지하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지자체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곧바로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건교위는 재정확보 시간 등을 감안,발효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했다.현재 부산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지하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지자체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왔다.
200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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