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기와 탈세의 온상인 부동산 거래 이중계약서에 ‘메스’를 가했다.

검찰은 18일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부동산 취득액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포탈한 1383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이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에 칼날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무차별적 텔레마케팅으로 토지매입 희망자를 끌어들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26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등 3개사를 적발,이중 태진부동산서비스 대주주겸 전무 홍모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회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취득세 등을 포탈한 1383명에 대해 해당 시·군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전원 소환조사한 뒤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430억원가량 축소 신고해 포탈한 지방세 23억 5000만원을 추징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약식기소되는 매수인들은 탈세액의 2∼5배 이내에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제 엠아이스페이스는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임야 3만평을 11억원에 매입한 뒤 투기 희망자 60명을 끌어들여 100여필지로 나눠 총 29억원에 매각,1.6배의 이득을 챙겼다.

매수자중에는 충북 청원군의 임야를 1억 2000만원에 사들인 올해 네살된 장모(서울 서초동)군 등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65명이나 됐다.

투기자들을 주거지별로 보면 강남구 85명,서초구 67명,송파구 41명 등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많았다.수원지역 거주자는 75명,분당을 포함한 성남 거주자가 57명,일산을 포함한 고양지역 거주자는 44명이었다.

●이중계약서 거래 실태

본지가 입수한 지난 3월중 주요 도시 아파트 검인계약서 내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실거래가는 5억 8000여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에는 실거래가의 23%수준인 1억 3300만원으로 신고됐다.개포동 현대1차 47평형 신고가는 시세 7억 4000만원의 27% 수준인 2억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가 2억 8000만원인 서울 광장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25평형은 5000만원으로 낮춰 신고,실거래가의 17%에 불과했다.

검인계약서는 시·군·구가 해당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거래가격 등을 확인한 뒤 취득·등록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국세청과 등기소로 보내져 양도세 부과 및 소유권 이전의 필요 서류로 이용되는 계약서다.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양도가의 9∼36%)를,사는 사람은 취득세·등록세 등(취득가의 5.6%)을 덜 내게 된다.

●행정관청이 이중계약서 작성유도

시·군·구가 검인 과정에서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한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검인을 해주고 있다.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시·군·구가 검인과정에서 거래가격을 과표에 비슷하게 맞춰 신고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행정기관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범법자로 몰고 있는 셈이다.

일선 행정기관은 이중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력 부족,실거래 파악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치하고 있다.

검찰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없다고 지적,▲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일원화▲매매가 축소신고 적발시 양도세 중과 및 과태료 부과▲토지종합전산망내 이중계약 자동적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파장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조치와 국세청의 부동산 중개업소 입회조사로 부동산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지방세 과세 당국이 실거래가액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서 주택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투명한 거래가액 신고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낼 때 신고하는 취득가액을 집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연결,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실거래가격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이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은 세율 인하로 풀어가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류찬희 강충식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