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파란불’기사(대한매일 6월14일자 10면)를 읽고

서비스업종 등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되 제조업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개혁정책이 크게 후퇴한 꼴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송출비리의 온상이 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려온 제도이기 때문이다.노동자로 고용돼 일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도 마땅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산업연수생제도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빼앗아버렸다.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간절히 바랄 뿐 아니라,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심지어 중소기업 기업주들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그런데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서 온갖 이권을 누려온 일부 집단이 끝까지 이를 고집하고 재계도 무책임하게 이에 편승한 데다 여야 정치권까지 동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 폐지하는개혁정책을 추진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나름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권집단에 밀려 개혁정책이 흔들린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정부와 정치권은 기득권 집단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말썽많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전면도입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