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유엔 평화유지군에 복무하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기소면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독일과 프랑스,시리아 등 3개국은 기권했으며 이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했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전범,대량학살 등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다.

표결에 앞서 열린 공개토론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소면제 연장안이 ICC와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라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아난 총장은 “안보리가 기소면제 조치를 연례행사처럼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하면 평화유지군의 적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평화유지군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소면제 조치를 원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난 총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유엔의 깃발 아래 복무하면서 ICC의 사법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병사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결에서 기권한 프랑스와 독일도 안보리가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 연장안을 매년 의례적으로 연장해줘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ICC의 설치 근거가 된 로마조약이 무력화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우방으로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의 제레미 그린스톡 경도 “ICC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미군과 미국 외교관이 정치적 동기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면제 연장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은 기소면제 연장안 가결을 환영했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사담 후세인에 충성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기소 면제 연장안이 불필요하다고 믿는 아난 총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여러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 때와 같은 심각한 분열을 피하기 위해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98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ICC는 139개국이 서명,이중 90개국이 비준했다.

한편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40개 국가들과 미국 시민권자를 ICC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체결 대상국가들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유엔 안보리의 미국 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면제 연장안 가결에도 불구,미국 시민권자를 ICC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반 시모노비치 외무차관이 밝혔다.

김균미기자 외신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