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정책자금이 은행권의 최근 대출규정 강화에 묶여 중소기업들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안정화 정책자금 5500억원을 긴급 편성,신청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김영수(金榮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대표 7명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민은행 등 9개 금융기관 대표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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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장지종(張志鍾)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약속해도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자금지원 현안 과제’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현안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SK글로벌 사태,카드채 및 북핵 문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영업점장의 전결 한도를 우량기업의 경우 40억∼50억원에서 5억∼3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지점장들의 대출 권한이 크게 약화되면서 대출 권한이 본점 또는 기업금융지점으로 대폭 이관되면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고,심사기일이 늦어져 제때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금융기관 대표들은 모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 때 업종보다는 개별기업 신용 위주의 평가를 하고,지점의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