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촛불집회는 투쟁 일변도의 시위형태를 극복하고 투쟁과 축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낳은 계기가 됐다.”

11일 여중생 범대위가 서울 을지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가진 ‘6·13 효순·미선 1주기 맞이 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은 촛불집회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이들은 촛불집회가 향후 지속적인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귀옥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발제를 통해 “촛불집회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 문제를 전면으로 이끌어냈고 수백만명이 참가해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전했다.”면서 “특히 광화문에서 이루어진 촛불집회는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만들어내 성숙한 시민사회의 탄생을 알렸다.”고 평가했다.그는 “촛불집회의 주체들이 세대교체론의 징후가 될 수 있는지와 쟁점이 됐던 소파 개정문제를 동등한 한·미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다룬 발제에서 “지난 1966년 만들어진 협정이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쟁점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북핵 문제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소파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한·미 양국은 초동단계의 수사협조와 주한미군의 훈련 안전대책 수립 등 몇가지 개선사항에 합의했지만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양해사항의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부사항의 개선만으로는 소파의 불평등성이 제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인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한·미 양국의 평등성을 기초로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에 충실해야 하고 합동위원회의 공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전속적 형사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공무중 범죄로 한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1차 재판권의 한국 이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또 미군의 공무집행중 일어난 피해의 손해배상금을 한·미 양국의 실질적 책임에 따라 분담하고,손해발생시 한·미 공동 현장조사와 자료교환 등을 위해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