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엔 동지,건보재정통합엔 적’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건보재정통합 문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한국노총은 반대한다.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는 더 내고,연금은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엔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이 공동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보험료율은 15.85%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절대 수용불가’라며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60%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복지부가 2070년까지 70년으로 잡은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60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도 13∼14%선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보재정통합엔 확실한 적

한국노총은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자영업자(지역)의 소득파악률(과세자료 확보율)이 34%선에 그친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월급쟁이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86만명 회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인 것과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노총은 재정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직장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계층별로 보험료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역·직장간 이동률이 75%가 넘은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문제될 것은 없으며,당장 지역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으로 들어가면 사용자가 절반의 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에 영세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준다는 점도 숨기지 않는다.

이런 입장차이 때문에 이달 중순쯤 결정나는 후임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소속인 건보공단 직장노조측은 후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국회의원 L씨가 ‘건보통합’을 주장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인 지역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측은 L씨가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