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력투자비를 올해보다 42.1% 늘리는 등 지난해에 비해 28.3% 증가된 22조 3495억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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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올해 2.7%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특히 전력투자비의 경우 올해 5조 7328억원에서 8조 1465억원으로 2조 4137억원이 늘어 전체 예산 증액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전력증강 사업은 최근 미국측의 직·간접적인 무기 구매 압력 논란과 맞물려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력투자비 분야에서는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와 정보수집력 향상을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 등 29개 신규 사업을 위한 착수금 등에 2856억원을 반영했다.또 계속추진 사업으로는 한국형 구축함(KDX-Ⅱ/Ⅲ)과 F-15K 전투기,K1A1 전차,대구경 다연장포(MLRS),무인정찰기(UAV) 등 202개 사업에 7조 8609억원을 책정했다.

또 경상운영비에는 용산기지 한강 이남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등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3401억원,한·미 방위비 분담금 7389억원(일부는 전력투자비) 등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 54개 중앙기관들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예산 111조여원보다 30.8% 많은 것이다.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1년 32.3%를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20%대로 감소했다가 3년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박정현 조승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