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올 상반기에 28억달러, 2010년까지 600억달러의 투자가 발생하고 1만 8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도 허용하면 2004년까지 3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고 2007년까지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기업투자 역차별 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의무고용 규제 등 7개 항목에서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반면 국내 기업만 규제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