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이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과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은 이같은 요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현재 노동부에 소속된 직업상담원은 1800여명에 이른다.이들은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직후 양산된 실업자가 최대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직업알선을 위해 직업상담원을 두게 됐다.이들의 신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일용직이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무리한 요구”
직업상담원들의 요구가 알려지자 하위직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에는 이런 요구를 비난하는 공무원들과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노동부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장상민’씨는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파업 등 목소리를 크게 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능력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없이 무조건 신분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난했다.그는 “정부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최근 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것이 예사”라면서 “상당기간의 수험생활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사회에 입문하려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요구 수용 가능성은 낮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기홍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공무원화는 신분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며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국가 재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현재 노동부에 소속된 직업상담원은 1800여명에 이른다.이들은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직후 양산된 실업자가 최대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직업알선을 위해 직업상담원을 두게 됐다.이들의 신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일용직이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무리한 요구”
직업상담원들의 요구가 알려지자 하위직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에는 이런 요구를 비난하는 공무원들과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노동부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장상민’씨는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파업 등 목소리를 크게 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능력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없이 무조건 신분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난했다.그는 “정부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최근 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것이 예사”라면서 “상당기간의 수험생활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사회에 입문하려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요구 수용 가능성은 낮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기홍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공무원화는 신분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며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국가 재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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