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막아라’ 애타는 지자체

‘인구감소 막아라’ 애타는 지자체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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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인구전쟁’이 한창이다.감소되는 숫자만큼 메우기 위해서다.2년 연속 기준 인구 수에 미달하면 지자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 수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끌어오기 위한 각종 ‘묘책’을 짜내느라 부심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다

6월 현재 기준 인구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9곳으로 집계됐다.전북도는 주민수가 지난해 말 195만 3800여명으로 현재의 9개 실·국,39개 과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인구수 200만명에 못미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의 인구는 지난해 말 205만 4200여명으로 2∼3년내 기구 축소 위기에 몰려 있다.주민수가 200만명 밑으로 내려가면 1개 국과 4개 과를 축소해야 한다.1개 과가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원을 60명가량 줄여야 할 판이다.

부산시 서구와 전북 정읍시 공무원들도 요즘 ‘인구전쟁’을 치르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주민수가 각각 14만 8000여명과 13만 9100여명이어서 기준인구 15만명에 미달하기 때문이다.올해에도 기준인구를 채우지 못하면 부산 서구는 1개 과,정읍시는 1국·1과 감축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을 유치하라

인구 감소현상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은 인구전입운동을 벌이는 등 인구기준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 대도시로 옮겨간 지역출신 주민들을 상대로 U턴을 권유하고 있다.

기구축소 대상 지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현행 자치단체 조직·정원 규정의 인구 기준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2003-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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