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힘겨루기와 함께 홍보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교원단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보다는 명분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조는 4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NEIS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NEIS 보완·시행론’을 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NEIS의 인권침해 부분을 부각시켰다.하지만 교총과 한교조는 예정된 장외집회와 단식농성을 철회했으나 전교조는 상경 및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총,토론회로 여론몰이

교총과 한교조는 4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대회의실에서 ‘NEIS 정책혼선,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학생생활기록부프로그램(SA) 등의 개발에 참여했던 다음기술 이승복 대표는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른 SA,CS,NEIS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면서 “CS로 되돌아가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서울 영도중 정보담당 강준석 교사는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영역은 NEIS가 도입되면서 인권 측면에서 소홀히 다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CS를 보완,사용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하죽봉 변호사는 “인증받은 담당자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전산 입력토록 돼 있고,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정보를 집적·운영토록 한 점이 NEIS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관련 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와 학교보건법 제7조(신체검사)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 단위로,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토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하 변호사는 NEIS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 목소리 내세우는 전교조

전교조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응답자의 72.7%가 ‘NEIS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교육부가 전교조와 합의를 파기하고 고2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NEIS를 시행키로 한 데 대해서는 반대(59.2%)가 찬성(38.4%)보다 많았다.

여론조사는 지난 2일 전화면접으로 실시됐으며,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다.그러나 설문조사의 질문이 NEIS를 폐지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CS나 수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어 ‘반쪽 설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일선 학교에서 NEIS 시행 지침에 항의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일 전국 시·도 결의대회를 열고 NEIS인증 거부와 입력거부 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NEIS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오는 9∼11일에는 NEIS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NEIS 반대 공동연대기구’도 출범할 계획이다.9∼17일에는 전국 일선 학교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키로 했다.특히 오는 11∼14일에는 1000여명의 교사들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20일로 예정된 전 조합원 연가집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