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를 내리고,향후 추진 일정을 재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다만 이라크전·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북핵사태 등의 대외여건과 소비·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를 감안할 때 무조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부처간의 정책조율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해 정책 및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시인한 점은 평가받을만하다.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

정부는 경기가 하강하는 어려운 국면이지만 ‘경제위기’라고는 보지 않는다.세계경기의 침체속에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에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사태는 대주주 증자(5조 6000억원)나 영업수지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부동산투기 열풍도 강도높은 대책의 영향으로 수그러들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책협의 및 결정 과정을 시스템화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주변여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정책의 공과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청년실업 해소 방안 등은 나름대로 새 정부의 의지를 가시화시킨 조치로 볼 수 있다.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투기지역을 지정,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한 점이나,증권집단소송제를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한 조치도 성과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를 세제 수단에만 의존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특히 법인세 인하는 세수감소 효과가 크고,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책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책도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거나,부처간의 조율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과제는 어떻게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7월1일 시행에 맞춰 기획단을 발족하고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키로 했다.지역별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올해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선(先)분권·후(後)보완’의 원칙 아래 추진키로 했다.

●국회통과 안되면 헛일

정부가 내놓은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증권집단소송제도의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마찬가지다.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표결정권을 행정자치부로,지방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첨예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