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로 들리던 ‘감세(減稅)’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야 내키지 않겠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특히 700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소득세 인하가 가장 반갑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근소세 인하안은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세금감면액이 연간 10만∼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푼이 아쉬운 요즘 같은 때에 “그것도 어디냐.”는 희망과 “겨우 그것밖에.”라는 실망감이 교차한다.

●근소세 감면액 연간 10만∼15만원

재경부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즉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면 45%→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이면 15%→2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원천(과표)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이렇게 되면 각종 다른 공제를 감안해도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10만원,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근소세 납부 대상자는 올해에는 약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개개인으로 따지면 연간 10만원대 안팎이지만 전체 근로자로 따지면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른다.

●근소세 낮춰도 올해 적용은 힘들 듯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쯤부터 논의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 원천징수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 올려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 행정’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속내에서 비롯된 시각차이다.정부 방침대로 10월쯤 논의가 시작되면 올해 소득분부터 조기 적용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공제율이 더 늘어나거나 3000만원 이상 급여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시 30만원∼200만원 혜택

특별소비세 가운데 PDP TV 등 고급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율은 1%여서 면세 효과가 거의 없다.업계와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다.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값의 7∼14%의 특소세가 붙는다.정부는 2001년 11월∼2002년 8월 세율을 2∼4%포인트 낮췄었다.당시 차값으로 따지면 세금 감면액은 적게는 30만원(소형차)에서 많게는 200만원(대형차)이다.고급 외제차는 감면액이 1000만원에 육박했다.세정당국은 이로 인한 전체 자동차 특소세 감면액을 2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더이상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배기량별 특소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올해 축소할 터여서 어떤 형태로든 신차 구입자들은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감세액 2조원 예상

정부는 법인세도 매년 1%포인트씩 인하,현행 최고 27%인 세율을 경쟁국 수준인 22%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의 감면액은 7400억∼1조원으로 추산된다.원유 등 원자재에 붙는 관세도 정부 방침대로 내릴 경우 2400억원의 감세가 기대된다.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최저한세율(세금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할 최저세율)도 12%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직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모두 합하면 감세액은 약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