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월 시대’ 열리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와 재계가 최근 ‘주거니 받거니’하며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재계의 올 투자계획 확대 선언 등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노사관계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화답하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재계가 잇단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까지 재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달부터 대규모 ‘하투(夏鬪)’가 예상돼 ‘훈풍’이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갈등·긴장에서 상생의 관계로

참여정부의 개혁 ‘칼날’과 재계의 방어 논리는 새 정부 출범전부터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과 손병두 전 부회장의 재벌개혁 비판은 시작에 불과했다.재계는 전경련 등 ‘외곽단체’를 동원,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며 갈등과 화해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재계는 검찰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조사와 손길승전경련 회장의 취임으로 집단소송제 및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하지만 ‘해빙 무드’는 오래가지 않았다.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계기는 지난달 노 대통령의 방미.삼성 등 재계 ‘빅3’ 총수의 방미 수행과 재계의 적극적인 협력은 노 대통령의 미국내 입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정부의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일 노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노 대통령이 이 달부터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노사관계에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달라진 관계를 뒷받침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며 신뢰를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하투’가 지속 여부 가늠

친노조 성향인 정부가 올 여름 노조의 투쟁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계는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드러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이 계속되는 한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노조의 불법파업 및 무리한 요구는 과감히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게다가 재계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근골격계질환 대책,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정책적인 요구 사항이 많은 만큼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편향된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상식과 법이 지켜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도 “여러가지 불확설성을 해소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진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