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의제 철폐,대여권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2007년까지 1180억원 투자….

●정부가 ‘유해매체’라던 만화를 지원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8일 2007년까지 국내 제작시장 규모 3000억원,소비시장 규모 1조원 목표를 달성하고 국산만화 점유율을 70%,대여시장 대비 판매시장의 비율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 ‘만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만화산업 인프라구축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수출 활성화 ▲만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참여활성화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립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향후 5년간 모두 1180억원의 국고·민자 및 지방비를 확보해 민·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변화로는 우선 만화를 ‘유해 매체’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조항 등 법적 규제가 대거 철폐된다는 점이다.만화책 출판 후 심의하는 사후심의제가 없어지고,‘19세 미만 가’와 ‘19세 미만 불가’등 2단계인 등급도 세분화된다.현재의 간행물윤리위 대신 민간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대여권 등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할 만화저작권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한다.낙후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판사·총판·소매점 등을 연계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이 2006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이외에도 우수 창작만화의 제작비·연재료 지원과 만화전문잡지 창간시 저리 융자 등 창작만화 진흥책도 다양하게 실시된다.

●만화계,“격세지감”

만화계는 이같은 방침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중견 만화가 김모씨는 “지난해말만 해도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에 맞서 공동투쟁했다.”며 “정부가 독자적인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만화분야에 대한 중장기 비전·정책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한 만화 출판사 관계자는 “만화는 시장규모로만 따지면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의 8%에 불과한 약소매체이지만,TV·영화·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대중문화 전반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중문화의 근간”이라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이 한국 만화계의 오랜 불황과 침체를 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상당수의 만화가들은 “현재 우리 만화 발전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인 대여시장 의 저작권 침해논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빠졌다.”면서 “출판사와 만화가,대여점 업주,독자들을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없이는 실질적인 만화산업 진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