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29일 “현재 새정부 개혁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개혁의 목표를 지역주의 극복과 반부패에 둔다면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참여정부 정책기획위 주최로 ‘정부출범 100일,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새정부의 개혁방향은 기존 정치엘리트 내의 지역적 분포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개혁의 목표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요구로부터 괴리된 정당체제를 개혁해 정치와 대중사회가 소통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 주변의 부패문제와 씨름하고 있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패가 더 많다고 할 증거도 없다.”면서 “많아진 것은 언론의 보도와 검찰기소의 빈도,야당의 정부공격,즉 언론-검찰-보수적 야당의 연계형성”이라고 주장했다.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정책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응원칙 미비와 정책노선 혼선이 일단 촉발된 갈등을 더 증폭시킨 경향도 있었고 섣부르고 애매한 입장이 정책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