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린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허위 대출 서류를 제출,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이모(42)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36)씨 등 7명을 수배했다.이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유령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부지점에 제출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J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1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20여차례에 걸쳐 55억66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김씨가 운영하는 J피혁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으며,임대한 공장이 실제 운영중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돈을 주고 인부들을 동원,실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데다 보증기금지점별로 정한 목표 보증액수를 달성키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실사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이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이모(42)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36)씨 등 7명을 수배했다.이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유령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부지점에 제출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J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1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20여차례에 걸쳐 55억66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김씨가 운영하는 J피혁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으며,임대한 공장이 실제 운영중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돈을 주고 인부들을 동원,실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데다 보증기금지점별로 정한 목표 보증액수를 달성키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실사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이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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