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론전담부서 ‘인력 갈등’

지자체 여론전담부서 ‘인력 갈등’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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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여론전담부서(여론계)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여론전담부서는 지난 98년 정부 구조조정 소용돌이에서 폐지됐다.

정부조직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여론전담부서 부활에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증원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행자부는 정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추가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와 지자체,동상이몽

행자부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지자체별로 3∼5명으로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16개 광역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23개 큰 도시에 3∼5명으로 여론계를 신설하라는 것이다.시·군·구에는 1∼2명의 전담인력을 두게 된다.

경기와 경남도 등은 발빠르게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기구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인원조정 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표준정원을 초과한 충남·북과 39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충원없이 여론계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행자부는 표준정원을 넘어선 지자체가 증원요청을 하면 여론담당부서 인력만큼을 별도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중이다.

●정보통제 논란불식도 과제

여론전담부서 부활은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보의 집중화를 통해 지방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참여정부가 주요한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꼽고 있는 만큼 정보통제 논란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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