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확대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겉돌고 있다.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기본요건에만 얽매여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 요건’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뒤따라가는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해서인지,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대폭 보완키로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투기지역 지정 확대 배경

재정경제부가 26일 투기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우지 못하고 버블(거품)이 꺼질 경우,경제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부동산 가격이 뛰는 곳으로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국지적인 과열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지정만 있고,효과는 없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퇴를 맞아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 투기지역지정이 해제된 곳은 여태껏 한 곳도 없다.

이를 두고 투기지역 지정의 약발이 부동산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시각도 많다.

뒤늦은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수원·화성시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갖췄으나 대상에서 제외했다.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결국 26일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방치한 꼴이 됐다.

인천 중구도 이미 지난달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을 갖췄으나 지정을 보류했다.봄 이사철 등 계절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달에도 기본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는 사이 인천 중구에 이어 동구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인접지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현재 서울 강남구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4.1%,광명 3.8%,천안 1% 등여전히 상승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로는 탄력적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필요할 때 곧바로 지정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늦은 보완대책

정부는 이날 투기지역 지정 확대와 함께 보완책을 내놓았다.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1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하고,실태조사도 매월 10일을 전후해 실시,투기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특히 투기지역 지정 이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게 돼 있는 만큼,6월 이후라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