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협상 타결 / 일선교사들 “일만 두배로 는 셈”

NEIS 협상 타결 / 일선교사들 “일만 두배로 는 셈”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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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도입을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자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어느 곳보다 당황하고 있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정부 정책이 하루 아침에 180도 바뀐 탓이다.교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열심히 따른 결과가 헛수고로 돌아가자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대구고 전산담당 이동형(46) 교사는 “1·2학년은 CS,3학년은 NEIS로 처리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면서 “일단 작업을 하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2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대원고 고석구(45)교사는 “교육부의 무정책,무대책,무책임에 화가 난다.”면서 “앞으로 정보화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반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회장협의회(교장협의회) 등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선 교육계 수장들이 교육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다.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육상에서 중간까지 달렸는데 다시 당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교육부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육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총리 퇴진하라.”

일부 교원단체들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교총은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결정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이자 무소신,무책임,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교총은 앞으로 CS업무 거부를 비롯해 국가재정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했다.정부의 업무협조를 거부하는 정책불복종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당장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이상진 회장은 “어떻게 교육정책이 교원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 전교조는 앞으로도 월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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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유영규기자 patrick@
2003-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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