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者냐 多者냐 北核, 대화틀이 ‘새 核’ / 美·日정상 “北 추가행동땐 더 강경조치”

兩者냐 多者냐 北核, 대화틀이 ‘새 核’ / 美·日정상 “北 추가행동땐 더 강경조치”

입력 2003-05-26 00:00
수정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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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기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 행동을 취할 경우 “더욱 강경한 조치(tougher steps)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24일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을 한 뒤 다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핵 관련 후속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강경조치의 의미

‘강경조치’ 언급은 뉘앙스로만 봐도,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을 증대시킬 경우 ‘추가 조치’(further steps)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보다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구체화된 느낌은 준다.고이즈미 총리는 24일 이집트행 전용기에서 “일본은 (북한이 관련된) 불법 교역과 마약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요 자금원인 밀수·마약 문제와 관련,부시 대통령과 교감하고 양국간 긴밀 대처를 논의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아사히 신문은 25일 “일본은 미·일 정상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제기되는 회담틀

북한은 다자대화 수용을 공식 언급하긴 했지만 그 전제로 북·미 양자 회담 개최를 요구했다.미·일 정상이 “북·중·미 3자회담은 한국·일본이 참여한 5자회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내놓은 직후다.

일본은 되도록 빨리 북핵 회담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자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측의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반면,제2차 3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추진해온 중국측은 3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일과 중국,그리고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간 대화틀을 둘러싼 조율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 말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부분도 다자회담 조기개최 전망을 어둡게 한다.

marry01@
2003-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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