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3000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3일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갑당 3000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다녀온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싸며,이는 금연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갑당 1500∼2500원 수준인 가격을 3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는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담뱃값이 3000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답뱃값중 가장 비싼 제품이 2500원(클라우드9)으로 미국 등 선진국 담뱃값에 비해 평균 20∼25%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인상이 결정될 때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당장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도 담배소비가 크게 줄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부담금 인상 통해 가격인상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1갑당 150원씩 물리는 건강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이미 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했었다.이 돈은 97%가 건강보험재정에 들어가며,지난해의 경우 5109억원이 모였다.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돈이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건강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재경부·행정자치부 등의 반응은 부정적이다.조세 저항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긴장하는 담배제조사들

KT&G 등 담배제조사들은 담뱃값 인상이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내 담배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 8700억원(부가세포함)에 달하는데 최근 금연 열풍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2000년 1049억 개비,2001년 989억 개비,2002년 910억 개비가 팔리는 등 해마다 매출이 줄고 있다.

KT&G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되면 기존의 1500∼2000원대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끊을 것으로 보여 매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 폐해 광고도 강화

복지부는 현재 건강증진법의 시행령상 담뱃갑에는 앞·뒷면의 20%까지 흡연경고 문구를 넣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늘리고,폐암사진 등의 그림도 실을 방침이다.

‘마일드’ ‘저타르’ ‘라이트’ 등의 문구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이 조항을 새로 만들고,담배자판기에 주민등록증을 입력토록 해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