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 예정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정부와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공노는 이날 전국 196개 지부 중 174개 지부 노조원 8만 568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정부는 투표행위를 막지는 않았지만,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까지 나서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를 강조했다.투표결과도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높아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조로운 투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아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됐다.전공노도 노조원들에게 가능하면 점심시간과 일과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지자체와의 충돌을 피했다.
174개 지부 가운데 경기 5개 지부와 부산 강서지부 등 26개 지부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건교·환경·과기·농림부와 공정위 등 5개 중앙부처와 국회 소속 노조원들도 투표에 불참했다.서울 관악과 구로·영등포구의 경우 오전 한때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투표소 설치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지만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강경한 정부
노 대통령과 고 총리의 강경 방침이 전해지자 행정자치부는 상황실을 설치해 투표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등 지방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공무원 노조 허용을 재검토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돼 노조 합법화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생각”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가결되더라도 즉시 파업은 유보
23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찬반투표는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전공노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전공노는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일단 26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그때까지 정부가 단체행동권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섭결렬을 선포하고 연가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공노는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공무원 신분이라는 ‘태생적 한계’때문에 이번 찬반투표를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만 사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또 지난해 연가파업에 참여한 588명이 지자체에서 징계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파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전공노는 이날 전국 196개 지부 중 174개 지부 노조원 8만 568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정부는 투표행위를 막지는 않았지만,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까지 나서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를 강조했다.투표결과도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높아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조로운 투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아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됐다.전공노도 노조원들에게 가능하면 점심시간과 일과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지자체와의 충돌을 피했다.
174개 지부 가운데 경기 5개 지부와 부산 강서지부 등 26개 지부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건교·환경·과기·농림부와 공정위 등 5개 중앙부처와 국회 소속 노조원들도 투표에 불참했다.서울 관악과 구로·영등포구의 경우 오전 한때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투표소 설치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지만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강경한 정부
노 대통령과 고 총리의 강경 방침이 전해지자 행정자치부는 상황실을 설치해 투표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등 지방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공무원 노조 허용을 재검토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돼 노조 합법화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생각”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가결되더라도 즉시 파업은 유보
23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찬반투표는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전공노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전공노는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일단 26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그때까지 정부가 단체행동권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섭결렬을 선포하고 연가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공노는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공무원 신분이라는 ‘태생적 한계’때문에 이번 찬반투표를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만 사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또 지난해 연가파업에 참여한 588명이 지자체에서 징계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파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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