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100% 인상 추진

교통부담금 100% 인상 추진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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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판매시설과 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매년 3억원가량 부과되는 주요 백화점들의 부담금은 6억원 정도로 오른다.

관련조례의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주차장 수요를 억제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 자발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부담금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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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2003-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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