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전격 부활한 ‘표준정원제’가 오히려 지자체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지자체들은 읍·면·동 숫자만 따져서 공무원 수를 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원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산정기준 승복할 수 없어”

일부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표준정원 숫자를 정하면서 읍·면 규모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공무원 수를 읍·면의 인구에 따라 차등해서 정하는 쪽으로 산정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예컨대 각각 99명과 78명을 감축해야 할 상황인 북제주군(표준정원 566명)과 남제주군(492명)을 비롯해 표준정원을 초과한 지자체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이들은 “행자부가 현재의 정원을 승인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표준정원을 넘으면 역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표준정원이 799명인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지난 95년 도·농통합 과정에서 16개 읍·면·동 가운데 10개를 줄였는데,표준정원제 산정방식에 따르면 읍·면·동 수가 턱없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돼 26명을 감원해야 할 처지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감축으로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군수협의회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표준정원 수정 불가

행자부는 인구에 따른 표준정원을 차등적용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오히려 대규모의 동과 읍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인구 3만명을 넘는 읍 39곳과 5만명을 넘는 동 34곳을 읍·면·동 수에서 2개로 반영해 인구편차 문제를 완화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증원억제와 감축관리 등 효율적 인력운영을 해온 군 지역은 현 정원에 비해 표준정원 수를 높게 산출했다는 것이다.자치제도과 관계자는 “표준정원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인구,면적,산하기관 수,재정규모 등의 4개 기본변수와 18개의 지역특성변수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현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는 3년 후 재조정시 정밀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 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