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측의 강경발언이 나온 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협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다.정부내에서는 북한의 강경발언 대응과 관련해 강·온 기류가 엇갈렸다.

먼저 상대적 강경론이다.

우선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국민의 안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 강경론자들의 논리다.따라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 발언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것이다.이런 분위기에서는 쌀지원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비공개가 원칙인 기조발언을 굳이 방송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 것도 남북 당국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경대응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복잡하고 여유없는 내부의 사정이 이런 발언을 낳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대적 온건론자들은 “기조발언의 전문을 통해 북한이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4 용지 4장 분량의 기조발언문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반 페이지 정도라는 것이다.나머지는 모두 6·15 정신에 따라 경협을 계속해나가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조발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협을 빨리 해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합의문 초안까지 내놓은 것은 대화를 계속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15쪽에 달하는 기조연설문 전체가 남한의 ‘주적론’을 성토하는 내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계속됐고,합의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론자든 온건론자든,이번 발언 파문이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새로운 남북회담 문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사과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