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과제·高총리 내각업무 전담 / 책임총리제 본격 실시

盧대통령 국정과제·高총리 내각업무 전담 / 책임총리제 본격 실시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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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를 주로 챙기고,일상적인 내치(內治)에 대해서는 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0일 “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6월 4일을 전후해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집중 챙기고,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는 총리가 맡는 국정운영 방향을 선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안보·국정과제만 챙겨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대미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접 챙기게 된다.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노동개혁 태스크포스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동북아중심경제 추진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 등 3개 위원회 회의를 매월 한번씩 주재하고 있다.청와대는 이와함께 국민연금·경인운하 등 24개 사회적 갈등과제 해법도 주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 위원회와 기획단의 성과에 따라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국정과제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일상업무에 대해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려는 것은 그동안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주재하면서,국정에 관한 철학을 어느정도는 ‘전파’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참여정부 출범후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현안 등을 총괄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총리실이 과거 청와대가 했던 역할을 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

●총리실 기구강화도 추진

총리실의 고위당국자는 “청와대가 6월초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 총리실 기능 및 기구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직제 1자리(수석조정관)를 신설하는 것은 부처간 협의가 끝났으며,상황에 따라서는 차관급 자리가 2자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곽태헌 조현석기자 tiger@
2003-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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