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곽태헌 백문일특파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고,한·미간 신뢰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법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큰 틀의 원칙적 합의는 이뤘지만,대북 압박을 전제로 한 ‘추가조치’ 즉,해법의 각론에 들어갈 경우 이견 조정은 잠재적 불씨로 남아 있다.노 대통령으로선 ‘노사모’ 등 대미 ‘자주외교’를 요구해온 국내 지지층에게 자신의 입장 변화를 설득해야 할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 신뢰구축

노 대통령 취임 전후로 불거진 한·미 이상징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치유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확고히 해놓으면,향후 5년간 이견이 있더라도 근간을 흔들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자들의 평가도 “만족스럽다.”는 것이다.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실패 이후 내내 껄끄러웠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최근 해외투자가들이 한국 시장 투자를 꺼리는가장 큰 이유가 ‘한·미 관계 파열음’이었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공동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스스로도 만족했다는 후문이다.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 배치도 사실상 북핵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거론될 것이란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한·미 공조 통한 대북 경고

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측의 입장이 훨씬 더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북핵 문제에 대해 ‘추가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대목 등이 그것이다.미국은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자고 압박할 정도로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정도 문구면 북한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 전략을 통한 대북 경고가 향후 상황의 악화를 막는 관건”이라는 데 인식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의 귀국 후 숙제

그동안 당당한 대미 ‘자주외교’와 북한의 협상 의지를 신뢰해온 노 대통령에 대한 국내 지지층의 비판여론을 어떻게 다독거려야 할지가 향후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대북 ‘추가 조치’가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다.전문가들은 향후 대북 후속조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그리고 노 대통령이 대미 외교의 ‘현실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보다는 지지층의 의견에 영합하는 듯한 의견을 또다시 내놓는다면,북핵 해결 실마리와 한·미 신뢰구축 등 겨우 잡아놓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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