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측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이다.나아가 전교조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인정했다.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권고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정보사회 속에서 개인의 인권을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계 최대의 현안이었던 만큼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교육계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교육부는 그동안 줄곧 3개 영역을 빼면 “NEIS의 시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해 왔다.인권위의 권고에 따를 경우 NEIS는 순수하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사·회계·예산 등의 행정업무만을 맡는다.학생의 성적 및 생활 등과 관련된 핵심 업무는 기존의 학교 안에서만 운영되는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이중적인 학사행정 운영체제라는 것이다.

당분간 일선 학교의 학사 혼란은 피할 수 없다.NEIS로 이관한 업무 중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다시 CS로 옮겨야 한다.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폐기한 CS를 복구해야 한다.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NEIS를 위한 업무이관율은 99.9%에 이른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예전처럼 CS의 이관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기로 추천서·자기소개서·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교육부측은 1학기 수시모집 자료를 수기로 쓸 경우,47∼83일까지 걸린다고 추산한다.하지만 전교조는 3∼14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3개 영역의 분리 운영에 따라 예산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교육부는 추가 운영비가 5년 동안 최소 8400억원,최대 2조 2000억원으로추산한 데 비해 전교조는 최소 450억원,최대 900억원으로 본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