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경기부양엔 도움 안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경기부양엔 도움 안돼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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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신도시건설계획이라는 재료가 경기 활성화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우선 두 재료는 상반된 영향을 주고 있다.

신도시건설은 경기 활성화의 호재이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반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수요 감소와 건설사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기 활성화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악재가 호재보다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다.

●신도시건설,경기부양·연관산업 활성화로 호재

신도시건설은 건설 경기를 진작시켜 경기 활성화를 가져온다.아파트를 지으면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시멘트·전자·가구 등 100여가지 연관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진다.직접적인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서비스업 활황과 소비증가도 기대된다.이러한 효과는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 때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로 43조원의 생산유발,62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민간 기업의 편익시설투자비 등 간접 투자비용까지 더하면 투자비는 훨씬 더 늘어난다.

신도시건설은 겉으로는 건설주가가 상승하는 등 호재가 작용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본격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분양이 시작되는 2006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강화,투자위축·소비 감소로 악재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는 경기부양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양권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 아파트 가수요가 줄어든다.이를 반영하듯 9일 서울 지역 분양권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분양권 전문 거래업소에는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값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둔 투자자들 가운데는 이익은 고사하고 투자금만 챙기면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수요 감소는 아파트 청약열기를 냉각시키고,그 불똥은 건설사로 튀어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방식이 공개경쟁입찰로 바뀌고,후분양제도가 도입된다면 건설경기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전무는 “악재가 호재를 누르는 힘이 커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건설경기 악영향을 우려했다.

류찬희기자
2003-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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