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의 최대 역사적 사건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다.붕괴 원인은 복합적이다.그 중 하나가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일한 만큼 나누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일을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몫은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었다.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이상은 인간세상에서는 그저 환상일 뿐이었다.인간은 고상한 면도 있지만 탐욕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열심히 일한다.욕망 중에서도 부의 욕망은 매우 강하다.부의 욕망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자본주의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지만 공산주의 세계라고 부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부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 할 수 있다.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부에 대한 원초적 욕망을 활용한 복권식 ‘인민생활공채’가 북한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최근 지난 1일부터 판매한 10년짜리 공채가 하루에만 수십억원어치 팔린다고 보도했다.공채는 500원,1000원,5000원 3종류가 있다.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올해와 내년에는 1년에 두번,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년에 한번 추첨한다.당첨금은 7등급.1등은 액면가의 50배,2등은 25배,3등은 10배 등이다.5000원짜리 1등에 당첨되면 원금 5000원을 포함,25만원을 받는다.북한은 국가예산의 2배가 된다는 장롱속 개인자금의 동원과 인플레이션 방지,노동력의 추가 동원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한다.
인민생활공채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처럼 인기가 높다고 한다.그러나 로또 복권처럼 높은 당첨금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당첨금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국가조직을 동원한 판매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한다.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이 당첨금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저축제도에서도 알 수 있다.복권식 당첨금을 주는 추첨제 저축이 가장 인기라고 한다.북한의 이러한 현상은 개인소유욕망의 확산을 의미한다.개인소유의 확산은 북한에도 ‘자본주의의 작은 창’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창순 논설위원 cslee@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열심히 일한다.욕망 중에서도 부의 욕망은 매우 강하다.부의 욕망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자본주의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지만 공산주의 세계라고 부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부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 할 수 있다.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부에 대한 원초적 욕망을 활용한 복권식 ‘인민생활공채’가 북한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최근 지난 1일부터 판매한 10년짜리 공채가 하루에만 수십억원어치 팔린다고 보도했다.공채는 500원,1000원,5000원 3종류가 있다.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올해와 내년에는 1년에 두번,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년에 한번 추첨한다.당첨금은 7등급.1등은 액면가의 50배,2등은 25배,3등은 10배 등이다.5000원짜리 1등에 당첨되면 원금 5000원을 포함,25만원을 받는다.북한은 국가예산의 2배가 된다는 장롱속 개인자금의 동원과 인플레이션 방지,노동력의 추가 동원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한다.
인민생활공채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처럼 인기가 높다고 한다.그러나 로또 복권처럼 높은 당첨금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당첨금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국가조직을 동원한 판매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한다.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이 당첨금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저축제도에서도 알 수 있다.복권식 당첨금을 주는 추첨제 저축이 가장 인기라고 한다.북한의 이러한 현상은 개인소유욕망의 확산을 의미한다.개인소유의 확산은 북한에도 ‘자본주의의 작은 창’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창순 논설위원 cslee@
2003-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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