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서울시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2㎞,15㎞ 떨어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21만명과 14만여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해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집값 폭등세를 잡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하지만 김포와 파주 신도시는 정부가 당초 공언한 대로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도 아닐 뿐더러 행정수도 이전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진입로 확보 등 핵심적인 교통대책이 빠져 있어 도심 진입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과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교통대책과 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변의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신도시 건설 당시에도 정부가 이러한 사항을 약속했음에도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에 이르는 진입로 건설이 늦어져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은 매일 서울 출퇴근에 5∼6시간씩 허비했다.게다가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서울 도심 진입 고속화도로가 불과 몇년 만에 최하 수준인 ‘F’ 등급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도시 교통대책인 것처럼 포장한 감이 없지 않다.이처럼 적당히 얼버무려선 안 된다.신도시 입주까지 5∼6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을 비롯,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에 이르는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도 새로 짜야 한다.또 서울 도심 유입 인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신도시 자족기능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10여년 전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