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로버트 갈루치 미 전 북핵 대사는 7일 미 군축협회(ACA)가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북한 핵 세미나에서 북핵 대응 5가지 선택 방안을 제시했다.다음은 그의 주장 요지.

첫번째 선택방안은 유엔의 제재다.제재는 군사행동처럼 도발적이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문제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점.중국은 제재가 북한의 붕괴를 불러 중국에 여러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두번째는 군사행동이다.군사적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원하는 부분만을 외과적으로 도려내는 국지 공습이다.문제는 우리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 북한의 대규모 반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또다른 하나는 정권교체다.문제는 이 방안이 전쟁 가능성을 안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번째 방안은 ‘무임승차’ 방안이다.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하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중국은 북핵이 최악의 경우 일본의 비핵정책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평양에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다.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이라크전을 보고 스스로 겁먹고 굴복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억제 및 관리 방안이다.이것은 제재와 무임승차를 결합한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허용하고,대신 핵 이전에는 금지선을 긋는 것이다.

마지막은 협상이다.그리고 그 협상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내걸어야 한다.우리가 10년 전에 내걸었던 종류의 조건들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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