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운송체계와 낮은 운임여건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의 불법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7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만족하지 못한 화물차주들의 집단행동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복잡한 운송계약 고리

화물운송시스템은 화주(貨主)-운송업체-주선업체-차주(車主)로 얽혀 있다.기업(화주)이 직접 운송업체에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알선해주는 주선업체를 거친다. 주선업체는 일감을 이어주고 대가(알선료)를 받는데,알선료는 운임에서 뗀다. 운송업체는 ‘지입료’라는 명목으로 운임을 또 한번 떼어간다.운송업체 가운데도 다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물운송이 4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송단계는 6∼7단계에 이른다.

●차주,운송업체에 예속

전국 화물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등록된 화물차는 31만대에 이른다.이 가운데 90%는 지입차량이다.결국 화물운송업체의 자차 보유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운송업체는 알선업체로부터일감을 받은 뒤 이를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현실성 없는 운임체계

화물연대측은 전체 운임의 30∼40%는 주선업체와 운송업체의 손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화물차를 구입,지입제로 일하고 있는 김성균씨는 “운임 50만원을 받아도 기름값,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빼고 나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빈 차로 돌아올 경우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